“통신복지, 요금 넘어 AI·콘텐츠로”…정부도 제도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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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17일 KTOA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기술 진화와 이용자 선택권 확대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음성전화 시기 도입된 복지제도 범위를 인공지능(AI)·콘텐츠까지 넓히고 재원 분담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정부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해 검토에 착수했다.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는 1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주최 세미나에서 “정책 목적에 비춰볼 때 취약계층 지원 부담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지원대상과 범위, 부담주체 등 정책 수단에 대한 원칙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보편적 역무에 포함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 없이 개별법을 준용하는 구조라 감면 대상도 매년 늘어난다. 올해 상반기 수혜자는 857만4000명에 달한다. 감면액도 2021년부터 매년 1조원을 웃돌고 있다.

문제는 요금 감면 중심 복지제도가 현행 디지털 소비 행태와 맞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계통신 지출은 요금 60%, 단말 27%, 콘텐츠 13%였다. AI·OTT 구독 수요가 늘면서 지원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교수는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는 통신 복지제도 프레임워크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문화 분야와 마찬가지로 바우처를 활용한 선택형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AI 구독료와 OTT, 단말까지 아우르자는 것이다.

재원 개편 필요성도 짚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대상과 수준을 정하고 통신사가 이용약관으로 감면하는 방식은 사실상 '규제에 의한 과세'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 재정을 중심으로 산업계가 분담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효과성·형평성·투명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부담 주체는 지원 성격과 적격성에 따라 나눈다. 기본적 연결 보장은 통신사와 정부 재정으로 분담하고, 단말·AI·콘텐츠 등 선택형 디지털 이용권은 정부 재정과 디지털 생태계 분담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앞서 KTO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 정부도 개편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복지 제도 도입 당시에는 전화가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디지털 콘텐츠와 AI, 위성 등 이용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이에 맞춰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책임과 AI 데이터센터(AIDC) 투자 활성화 방안도 다뤄졌다. 노진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해외에 통신사가 금융피해를 배상한 사례가 없다며 무과실 배상책임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승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AIDC 활성화 과제로 금융·세제 지원과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확대, 인허가 일괄처리 개선을 제시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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