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근로자 추정제 도입 중단해야…1인당 연 505만원 추가 부담”

'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제' 입법 철회 촉구
“퇴직금 소송·노무비용 급증…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선행·합리적 차등 적용 요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즉각적인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소상공인 1인당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퇴직금 소송 등 노동 분쟁이 급증해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일법 패키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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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일법 패키지'에 대한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시장 질서를 뒤흔들고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과잉 입법”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짓밟고 일자리를 파괴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추가 고용비용과 법적 분쟁 부담이다. 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 등으로 1인당 월 약 42만원,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소상공인 평균 연간 영업이익 2500만원의 약 20%에 해당한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자영업자의 약 75%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영업이익으로 버티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용비용은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소상공인이 담당해 온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따른 입증 책임과 소송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연합회는 노무 제공자의 근로자성이 추정되면 사업주가 이를 반증해야 하는 만큼 법률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 퇴직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이 늘어나 소상공인이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다양한 노동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제도 적용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대리운전 기사들은 여러 플랫폼과 업체를 오가며 자유롭게 일하는데, 이들을 일괄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면 수많은 영세 업체가 입증 책임과 소송 비용을 떠안게 된다”며 “일부 '가짜 3.3%' 계약을 바로잡으려다 자율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와 영세 사업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규훈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인 'ABC 테스트'를 언급하며 “현지에서도 직종별 예외가 마련된 제도를 국내 노동시장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비용이 급증하면 소상공인은 인력을 감축하거나 무인 키오스크와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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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일법 패키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국가와 대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안전망 비용을 지불 능력이 부족한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날 정부와 국회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 논의 중단,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플랫폼 업종별 수수료 및 업무 형태에 대한 실태조사 선행 등을 요구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돼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 소상공인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노동 보호라는 명분에 앞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소상공인의 현실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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