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대주주의 이사회 참여는 위협이 아니라 '지배구조 정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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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도영

오는 30일 열리는 오스코텍 임시주주총회는 두 가지 핵심 안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관 제27조에 규정된 '초다수결의제' 폐지와 최대주주 측이 주주제안으로 추천한 이사 3인의 선임 건이다.

이에 대해 이사회와 회사 측은 최대주주의 이사회 진입을 '적대적 M&A'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최대주주가 이사회에 들어오면 자회사 제노스코 지분 거래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이사회를 장악한 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팔려 한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선 이번 주주제안은 적대적 M&A의 개념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다. 적대적 M&A란 이사회의 동의 없이 회사의 지배권을 새로 취득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지도, 기존 이사를 해임하지도, 이사회 과반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사회 정원 10명 중 비어 있는 3석의 후보를 추천했을 뿐이다. 모두 선임돼도 다수는 여전히 기존 이사진이다. 지분 변동 없는 소수 의석 참여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거론하는 것 역시 주총 표결의 본질을 호도하는 논리다. 현 이사진의 보유 지분이 1%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주주의 참여는 주주 대표성을 회복하는 정상화 과정이다.

더 본질적인 논란은 주주의 의결권을 원천 봉쇄하는 '초다수결의제'다. 상법은 이사 선임 시 출석 주주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반면 오스코텍 정관 제27조는 회사 제안과 달리 주주가 제안한 이사의 선ㆍ해임에는 발행주식총수 80%의 찬성을 요구한다. 주총 출석률이 60% 안팎인 현실에서 출석 주주 전원이 찬성해도 충족할 수 없는 요건이다. 조항을 고치는 데에도 80%가 필요해 주주총회 스스로는 없앨 수도 없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회사 제안과 주주 제안 간 차등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정관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고, 한국의결권자문이 폐지를 권고한 이유다.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1심의 무효 판단은 그대로다. 아직 조건조차 정해지지 않은 개별 거래를 핑계로 전체 주주의 기본권을 기한 없이 묶어두는 것은 주객전도다.

이사회가 내세우는 '이해상충 우려' 역시 상법상 통제 장치를 외면한 주장이다. 최대주주가 제노스코 지분 약 13%를 가진 매도인이니 이해상충의 소지는 있다. 그러나 상법은 이해상충을 절차로 통제한다.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사와 회사의 거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과 공정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사가 되면 이 통제는 더 분명해진다. 거래 조건은 특별위원회와 외부 평가기관이 검토하고 있고, 최대주주 측도 관련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빠지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거래의 공정성을 심사할 특별위원회의 장이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결론부터 밝히는 것은 스스로 신뢰를 허무는 행위다. 판단은 주주총회의 표결에 맡겨야 한다. 80% 요건이 남아 있는 한 그 표결은 부결이 예정된 절차에 그친다. 이사회는 무효로 판단된 조항을 지키려는 항소를 계속할 것인지부터 답해야 한다. 이번 임시주총은 이사회가 특정 집단의 성역이 아니라 전체 주주의 대의기구라는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글: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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