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416〉 [AC협회장 주간록126] 초기투자 시계를 3년에서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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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여러 변화 가운데 초기투자 업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와 관련한 변화다.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 이행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고, 창업기획자, 즉 액셀러레이터(AC)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 의무투자 대상 역시 일정 요건 아래 창업 5년 이내 기업까지 넓어졌다.

표면적으로 보면 '3년이 5년으로 늘어났다'는 단순한 규제 완화처럼 보인다. 하지만 초기투자 현장에서 바라보면 의미가 작지 않다. 스타트업 성장 속도와 투자 시점이 행정적으로 정해진 창업 3년이라는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최초 투자'와 투자유치 이력에 관한 기준이다. 개정법은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 가운데 일정한 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기업을 AC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 의무투자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를 투자유치 이력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이 기준은 AC의 실제 투자 방식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AC가 창업 직후 기업을 발굴해 본계정이나 개인투자조합으로 투자하고, 보육을 통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한 뒤 후속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다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벤처캐피털 투자와 TIPS, 스케일업 투자로 연결되는 것이 전형적인 성장 경로다.

예를 들어 창업 2년 차 기업을 발굴해 AC가 본계정이나 개인투자조합으로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자. 2년 동안 제품을 고도화하고 시장을 검증해 창업 4년 차에 의미 있는 매출과 후속투자 기회가 만들어졌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바로 이때가 추가 자금을 투입할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 '창업 3년' 기준에서는 초기투자자가 기업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의무투자 인정 범위 때문에 후속투자의 제도적 유인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이러한 현실과 제도 간극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술개발과 시장검증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딥테크, 바이오, 제조, 로봇, 소재 분야는 창업 후 3년 안에 충분한 사업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창업 3년을 넘어서면서 오히려 기술검증이 끝나고 매출이 발생하며 본격적인 성장자금이 필요한 기업도 많다. 초기투자 시간을 5년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투자시장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반복투자 가능성이다. 좋은 초기기업을 발굴한 AC가 한 번 투자한 뒤 다음 투자자에게 넘기는 구조보다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여러 차례 후속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초기투자자가 기업을 가장 오래 관찰하면서 축적한 정보와 경험을 다시 투자 판단에 활용하는 것이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제도적 비대칭은 남아 있다. 개인투자조합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투자기간과 대상이 확대됐지만 창업기획자 본계정의 투자의무 대상은 여전히 '초기창업기업', 즉 창업 3년 미만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같은 AC가 동일한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본계정인지 개인투자조합인지에 따라 의무투자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개인투자조합에서 시작된 5년 기준이 창업기획자 본계정 투자에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금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초기기업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했는가이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AC 역할은 빠르게 변했다. 과거처럼 창업 직후 소액을 투자하고 보육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 직접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TIPS와 후속투자를 연결하며, 경우에 따라 컴퍼니빌딩과 벤처스튜디오 방식으로 창업 과정 자체에 참여한다. 초기투자에서 스케일업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자본 공급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야 한다. 창업기업 성장에는 달력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으로 초기투자 시계가 3년에서 5년으로 조금 더 길어졌다. 이제 다음 과제는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 본계정 사이에 남아 있는 제도적 시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창업 3년'이라는 경계보다 기업 성장 가능성과 초기투자자 역할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기업을 먼저 발견한 투자자가 그 기업의 다음 성장까지 함께 책임지는 건강한 초기투자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전화성 초기투자AC협회장·씨엔티테크 대표이사 glory@cnt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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