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장애에 대비한 공공 정보시스템의 안전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진 대응에는 공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기준이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직접 보장하지 않는 건축물 자체의 내진설계를 전산장비 보호의 대안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더라도 내부 전산장비의 전도나 기능 상실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별도의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에 따르면 면진 설비 도입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현행 기준은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면진 요건으로 '내진설계 1등급 이상의 건물 구조이거나' 전산장비와 전산랙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면진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건물 자체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거나 전산장비에 면진설비를 적용하는 것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건물이 내진설계 1등급 이상이면 내부 서버와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에 별도의 면진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전산장비의 지진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건축물과 내부 전산장비의 내진 기준은 보호 대상과 목적부터 다르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의 붕괴나 파손을 막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시스템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지진에 따른 흔들림만으로 랙이 넘어지거나 장비와 연결부가 손상돼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해서 내부 정보시스템의 정상 작동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신축 건물의 내진성능이 높아지면서 전산장비에 별도의 면진설비를 도입할 길도 막히고 있다. 건물 자체의 내진성능만으로 현행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상당수 공공기관 건물이 내진설계 1등급 기준을 충족한 상황”이라면서 “전산장비에 면진설비를 추가로 도입하려 해도 이미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이후 공공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DR) 체계와 운영시설 안정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DR센터 구축과 정보시스템 이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MP)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작 운영시설의 지진 대응 기준은 전산장비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DR센터 등 신규 시설을 구축하면서도 전산장비 면진설비 도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건물의 내진설계와 전산장비의 면진 기준을 분리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현행 기준이 아니라 건물 설계와 인프라 보호를 별개로 보고 관련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호 광운대 명예교수는 “내진설계 기준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따지는 등급일 뿐 흔들림이 발생했을 때 내부 설비의 안전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현행 기준대로라면 지진이나 외부 충격으로 흔들림이 발생할 경우 건물은 무사하더라도 내부 정보 시스템 인프라는 충분히 손상될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