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비용 대비 편익 0.46
성남시, 철도공단에 공식 사과·관련자 문책 촉구
행정안전부가 도촌야탑역(가칭) 신설에 대비한 터널 구조 변경을 별도 사업으로 심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 성남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의 터널 구조 변경을 검토하려면 기반 시설을 포함한 역 신설 사업 전체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회신을 지난 9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은 0.46으로, 경제성 기준인 1.0에 못 미쳤다.
쟁점은 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예산으로 터널을 상자형으로 미리 바꿔 향후 역을 설치할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느냐였다. 시는 지난 9월부터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공문을 보내고 직접 방문해 이 방안이 가능한지 물었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절차다. 행안부는 목적이 같은 시설을 하나의 사업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터널 구조 변경도 역 신설 사업에 포함해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남시는 회신을 받은 날 도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이 내용을 설명했다.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설명이 바뀌면서 주민 혼란이 커졌다며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공단은 2024년 9월 터널 구조 변경에도 역 신설과 같은 경제성 기준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민원 답변에서는 성남시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확약하면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원도심 재개발과 분당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계획에 맞춰 대중교통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은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