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가 가입자 유치와 시장 확대에 치중하면서 가입자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를 제때 파기하지 않았고, 개통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까지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뜰폰 사업자 8개사에 과징금 6090만원과 과태료 1억1040만원 등 총 1억713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각 사업자에 위반사항 시정과 처분 사실 공표 명령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일부 사업자는 부가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은 이동통신사와 판매점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KT엠모바일과 유니컴즈는 홈페이지에서 유심을 판매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미디어로그는 온라인 가입자가 통신요금 납부자를 회선 명의자에서 제3자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다.
SK텔링크·LG헬로비전·KT엠모바일·미디어로그 등 4곳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 유니컴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누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최소 보관기간인 3년간 보관하지 않았다. LG헬로비전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취급자의 접속기록 보관을 소홀히 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