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사례 94.1% 특허권 허위표시…소멸된 특허를 유효 표시
건강기능식품·기타 가공품 집중…반복 위반 판매자 관리 강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품 효능과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미 소멸된 특허를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시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온라인 판매 건강식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97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건강식품 거래가 꾸준히 늘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확인하기보다 온라인상 표시·광고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는 제품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절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특허권 허위표시다. 전체 적발 건수 597건 가운데 특허권 허위표시가 562건(94.1%)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상표권 허위표시는 35건(5.9%)으로 집계됐다.
허위표시 유형별로는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534건(8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등록이 거절된 제품에 지식재산권을 표시한 사례 35건(5.9%),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 19건(3.2%), 출원 중인 제품에 등록된 권리인 것처럼 표시한 사례 9건(1.5%) 등 순이다.
제품 유형별로는 건강기능식품이 292건(48.9%)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가공품이 213건(35.7%)으로 뒤를 이었다.
지식재산처는 제품 간 차별화가 쉽지 않은 건강식품 시장의 특성상 지식재산권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제품 효능과 경쟁력을 과장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에서 적발된 판매자들에게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허위표시 시정조치도 완료했다.
일회성 시정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발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적발 판매자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반복 위반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비자가 정확한 상품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를 강화하고, 올바른 표시 문화 정착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