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잇달아 실시하면서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설계사 영입과 조직 확대를 뒷받침한 정착지원금·수수료 운영부터 본사의 관리체계까지 점검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검사 확대 여부와 후속 제재에 관심이 쏠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에즈금융서비스에 이어 27일 엠금융서비스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엠금융서비스에는 보험검사3국 직원 11명과 손해보험협회 외부검사원 4명 등 총 15명이 투입됐으며, 예정된 검사 기간은 약 30영업일이다.
금감원은 보험모집 질서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정착지원금 지급과 판매수수료 환수 구조, 부당승환계약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다. 설계사 영입 과정에서 약정한 실적 조건이 무리한 계약 모집을 유발했는지, 회사가 이를 적절히 통제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정착지원금은 이직한 설계사에게 GA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설계사를 영입하고 판매조직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지원금을 받은 설계사가 일정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반환 의무를 지는 구조다.
지원금을 임대료·운영비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지급 시점을 조정해 수수료 규제를 우회했는지도 점검 대상으로 거론된다. 개별 설계사 모집행위뿐 아니라 본사 자금 집행과 조직 운영까지 검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GA 감독 강화 기조는 국정감사 이후 지속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대형 GA 전수 점검 요구에 대하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GA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수료 환수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대형GA 인카금융서비스 지급액 대비 최대 120% 환수 규정과 본사 관리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인카금융은 환수액을 지급액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개선 계획을 제출했고, 김 의원은 금감원에 이행 여부와 다른 대형 GA까지 유사 관행을 확인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번 검사 이후 제재 수위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위의 유형과 규모, 반복성, 관리·감독 책임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사 개인 일탈을 넘어 본사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확인되는지가 경영진 책임을 판단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형GA 두곳에 단기간 내 검사인력이 투입됐고 전수 점검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습이다. 검사 이후 정착지원금과 수수료 운영 관행에 대한 시정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외형 확대에 집중해 온 GA업계가 영업조직 관리와 내부통제 수준까지 함께 검증받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한 GA 관계자는 “설계사 영입 관행과 수수료까지 전반적인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다른 GA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