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수확까지 4~5년 걸리는데 협약 기간은 2년 단위
여주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여주시와 농가 피해 대책 협의
경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가 지역 농가와 1만6528㎡(약 5000평) 규모 작약 실습장을 조성하면서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9일 여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감사와 투자 농가의 피해 구제 대책을 요구했다.
여주자영농고 부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는 지난해 3월 여주시작약연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 임야에 작약 실습장을 조성했다. 해당 부지는 1992년부터 경기도교육감 명의의 공유재산이다. 연구회 회원들이 종묘를 구입하고 토양을 개량해 작약을 심은 뒤, 학교 측이 별도 사용계약과 연간 200만원 수준의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김상성 여주교육장은 감사에서 학교가 공유재산 사용허가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협약을 맺었으며, 별도 사용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학교로부터 협약 체결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지난 7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이를 알았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농가가 학교와 협약을 믿고 빚을 내 4000만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작약을 상품으로 수확하려면 4~5년이 걸리는데 협약은 2년 단위여서, 협약이 끝날 경우 농가가 심은 작약을 누가 수확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임야를 경작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손성익 의원은 여주교육지원청에 “학교를 감사하고, 경기도교육청·여주시와 협의해 농가가 이미 들인 비용의 손실을 줄일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도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교육장은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도교육청과 여주시, 학교와 협의하겠다”며 “연구회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도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