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첫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지방정부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점검한다. 지역별 돌봄 수요에 맞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 확충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4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복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돌봄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지원 지역계획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올해 처음 2027년도 계획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지역별 돌봄 여건과 수요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시·도가 시·군·구 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요청했다.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전문가 110명을 양성하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통합돌봄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 현황도 점검한다. 복지부는 11~12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방정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을 반영하고 신규인력 2400명 확충을 위한 예산 192억원을 지원했다.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수렴한 현장 개선 의견도 제도에 반영한다. 지난 7월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접수한 건의사항은 총 72건이다. 주요 내용은 시·군·구와 읍·면·동 간 전달체계 개선, 전산시스템 이용 편의 향상,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확대 등이다. 복지부는 이를 내년도 사업안내 지침과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금융 위기가구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금융 위기가구 1만7000명을 포함한 약 19만명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을 조사한다. 지난달 30일부터는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정부 간 긴급의뢰체계를 가동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복지부는 급여별 보장수준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담은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통합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위기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