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수 성향 커뮤니티로 알려진 '펨코(FM코리아)'에 적힌 글을 공유하며 일부 다문화 우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진보 진영의 성역이었던 다문화 우대 정책을 보수 커뮤니티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념보다 실용을 앞세운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8일 X(구 트위터)에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펨코에 게시된 글 하나를 공유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서울시 등은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예약 관련 우선순위 중 2순위에 '다문화 가족 산모'가 해당한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삼둥이 이상 출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모와 같은 순위다. 아울러 3순위인 쌍둥이나 둘째아 출산모보다도 높다.
게다가 다문화가정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도 70% 감면받는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등의 유가족 등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혜택이 국가유공자·민주화운동유공자 등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이들에 대한 보상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특히 해당 글에는 다문화가정이 대학 입학 과정에서도 우대받는다는 내용 역시 적혀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보수성향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지적으로 평가한 것이 문제라는 한 X 이용자의 글에 “대통령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다. 누가 하던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며 고칠 건 고쳐야 하고 네 편 내 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영이 중요한 건 가치와 지향 때문일뿐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면서 “우리 편이면 잘못도 눈감아야 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잘한 것도 비난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극단적 대결과 적대가 무한 확장되어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했다.
이어 “상식과 규칙이 존중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과 예산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