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종배 “R&D 근로시간 유연화…신속히 대책 내야”
특별연장근로 R&D 신청 5년새 4→51건 증가
김영훈 “기업 생산성·노동자 건강권 조화 이뤄야”
초광역특구에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맞붙었다. 여당은 위헌 가능성과 현장 수요 부족을 지적한 반면 야당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요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건강권과 기업 생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광역특구법안에 담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위헌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다.
이용우 의원은 주 40시간제와 가산수당, 휴게·휴일 등을 법률이 아닌 개별 서면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헌법에 정면 위배되는 위헌 아니냐”고 묻자 김영훈 장관은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특례에 대한 현장 수요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확대 필요성이 없고, 3개월까지 가능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현장에서 정산기간 1개월만 활용하고 있다며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관념적인 법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견근로 특례의 실효성도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법 등 기존 법률에 15년 이상 유사한 파견 특례가 있지만 실제 적용된 적이 없다는 지적에 김영훈 장관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R&D 분야의 근로시간 유연화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맞섰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R&D 분야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2022년 4건에서 지난해 46건, 올해 9월까지 51건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올해 신청 51건 가운데 44건이 인가됐다.
이종배 의원은 산업계가 현행 특별연장근로의 사전 인가와 재인가 절차 때문에 R&D 일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자발적 동의와 할증임금 지급, 충분한 휴식과 건강보호 조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와 절차 간소화도 요구했다.
적용 지역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업무 특수성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면 초광역특구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할 이유가 없다며 충북 등 다른 첨단산업 지역에도 공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장관은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이 조화를 이뤄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현장 수요도 없는 관념적 요구”라며 고용노동부가 노동특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대로 이종배 의원은 사회적 합의만 강조하다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노동특례 도입과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초광역특구 노동특례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 해법을 제시하면서 향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도 근로시간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