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각종 시위로 혼란을 겪는 유럽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 원인을 '저성장'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첨단산업에 재투자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고 민생 회복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지만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라며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수지 흑자 대폭 증가, 환율 안정,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 등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확보한 여력을 첨단산업 재투자와 청년 지원, 내수 여력 회복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유럽의 현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른 우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크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규모 증가로 부채 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시행을 앞두고 소비 여력 확충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효적인 생활비 절감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면서 “조금 더 과감한 정책 개발 집행이 필요하다.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에도 정부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다.
다만 해외 사례는 다양한 측면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어느 한 측면만을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