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메가프로젝트 최대 38GW 추가…감축 부담 가중”
박지혜 “석탄 최소출력 60% 적정한가”…하향 조정 주문
김성환 “석탄으로 전력수요 못 메워…최소출력 하향 적극 검토”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규모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되면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원 구성과 전력계통 운영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활용하고 석탄발전의 최소출력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부를 상대로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2035 NDC 간 정합성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기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2018년 6억9250만톤이던 탄소 순배출량이 지난해 잠정 5억9090만톤으로 7년 동안 1억160만톤(14.7%)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35년 NDC로 제시한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추가로 2억6540만~3억2080만톤을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2018~2025년 연평균 감축량은 1450만톤이지만 향후 10년간 매년 2650만~3210만톤을 줄여야 한다. 지금까지보다 연간 감축 속도를 1.8~2.2배 높여야 하는 셈이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새로운 변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와 피지컬AI, AIDC 등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최대 38GW의 추가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어떤 무탄소 전원으로 충당할지가 NDC 달성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감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기수요가 늘어난다고 다시 석탄 위주로 전기를 메꿀 수는 없다”며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섞어서 늘어나는 전기수요를 커버해야 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의 감축 실적이 전력 부문에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체 탄소 감축량 1억380만톤 가운데 전력 부문이 6190만톤으로 59.6%를 차지했다. 전력 부문 배출량은 2018년 대비 22.4% 감소한 반면 산업은 10.7%, 수송은 4.6% 줄어드는 데 그쳤다.
산업 부문의 감축도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의 생산 감소 영향이 적지 않아 경기 회복 시 배출량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전력 외 부문에서 성과가 없는데 전력 부문에만 과도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산업·수송·농축수산 분야의 구체적인 연도별 감축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AIDC 전력수요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AIDC 전력수요를 3~4GW가량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메가프로젝트 추진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아직까지 그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막연한 수요를 12차 전기본에 다 넣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기업들의 계획과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해 AIDC 필요량을 반영하겠다며 “과대 추계하거나 과소 추계하는 일이 없도록 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석탄발전기를 가동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발전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최소출력 기준'을 문제 삼았다. 이 기준이 높을수록 전력수요가 적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도 석탄발전 출력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늘어날 수 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탄발전이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현행 급전·운전방식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올해 8월까지 석탄발전이 15% 늘고 전환부문 온실가스가 10%가량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 석탄발전의 최소출력 기준이 60% 안팎인 데 비해 일본 신규 화력발전은 30% 수준”이라며 “60%가 적정한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최소출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올해는 중동전쟁에 따른 가스 수급 불확실성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스발전을 최대한 억제하는 과정에서 석탄발전을 추가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동전쟁 여파가 마무리되면 석탄의 최소출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