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내년도 인공지능(AI) 분야 최우선 입법과제로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AI·로봇·자율주행 등 산업별로 분산된 법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과 상용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총 119건 정책건의 가운데 AI 대전환 및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관련 입법 제언이 11건 포함됐다. 피지컬 AI 산업 육성과 AI 데이터센터(AIDC) 투자 지원, AI 연구개발 규제 완화 등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한경협은 피지컬 AI 산업의 성장에 비해 국내 법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련 제도는 AI와 로봇, 자율주행 등 개별 산업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 여러 기술이 결합된 피지컬 AI의 연구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경협은 국회 계류 중인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범지역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경협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들어서는 AI 관련 사업화시설과 연구개발 설비에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이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는 세액공제가 제한된다. 한경협은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의 약 74.8%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가 AI 시설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전력거래계약(PPA) 특례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외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집단에너지 사업자도 직접 PPA를 통해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간 실시간 데이터 연계에 필요한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핵심 기반시설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신규 주파수 할당과 통신망 투자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정책의견서에 담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민간의 투자와 혁신이 살아나려면 기업 현장의 걸림돌을 빠르게 걷어내야 한다”며 “경제계의 의견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