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체계 개편을 놓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맞섰다. 여당은 반복된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고, 야당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개혁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직선제 수용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견해가 엇갈렸다. 농협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감독 권한과 협동조합의 자율성 사이에서 제도 개선의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선출권을 기존 1104개 회원조합에서 약 200만명의 개별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데 반대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회원으로 둔 협동조합인 만큼 선출 방식 변경에 회원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직선제 수용이 개인의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역농협 조합장 등이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앙회 이사진의 논의를 거쳤다는 것이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법 개정 방향에 합의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합의에 따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야당은 독립 감사기구 설치에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외부 감사기구가 농협의 자율적 운영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운 감독체계를 도입하기에 앞서 농식품부 장관의 기존 감독 권한부터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내부통제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 예산 약 8000억원 가운데 60%가 미배정 상태로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농축협에 지원하는 무이자자금의 지역별 배분 편차도 문제 삼았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이후 농협중앙회 임직원 징계 사건 21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있는 6건이 고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발 제외에 필요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주 의원은 “중앙회장 직선제를 농협 민주화의 계기로 평가하며 내년 3월 일선 조합장 선거 전에 입법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미 독립이사제 도입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자체 쇄신 방안을 정관에 반영했다. 강 회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전 조합원 직선제 수용을 재확인하고 국회·정부와 협력해 추가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의 정치화·지역화 가능성과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비용 보전 방안 등을 거론하며 “국회에서 합의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농협에서는 그 절차에 준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