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개선된 전자동의 시스템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동의서 위·변조 의혹이나 토지등소유자 본인 확인 문제가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운영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전자동의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PC를 활용해 토지등소유자가 언제 어디서나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정비사업에 동의 및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돕는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진본 확인과 전자동의 참여 시간 확인이 가능해 문서의 위조나 변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되었다.
특히, 동의율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집계되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 주민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주민의 의사결정에 드는 시간과 부담이 줄고, 빠른 시간에 동의서 확보가 가능한 점을 들어 전자동의 관련 현장설명회 및 사용을 위한 주민 요청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LX전자동의 서비스를 통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대전 등 7개 지자체의 35개 구역, 토지등소유자 2만5천여명이 전자의결에 참여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심병섭 공간정보본부장은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사업의 투명성”이라며, “앞으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26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활용 협약을 맺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사전컨설팅의 주민 동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전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