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돌봄 수요가 높은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서비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이른바 '고수요·저공급'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돌봄 수요는 높지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고수요·저공급' 지역은 총 59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67.8%인 40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수요가 적고 공급이 높은 '저수요·고공급' 지역(13개)은 서울부터 인천과 대전 등 대도시 위주로 분포해 확연한 양극화를 보였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각자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3월 전국 시행 이후 8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통합돌봄 신청자는 9만3136명(하루 평균 약 870명)으로, 이 중 노인이 98.7%(9만 1,952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 서비스 연계를 받은 사람은 7만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극심한 서비스 불균형이다. 잠재 수요를 포함한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충족률'을 보면 방문요양(96.9%), 장애인활동지원(89.7%), 방문건강관리(75.6%) 등은 양호했지만, 단기보호(1.5%)나 긴급돌봄지원사업(7.0%) 등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특히 의료와 직결된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취약 문제가 두드러졌다.
장애인건강주치의(16.9%), 재택의료센터(17.7%) 등 전반적인 공급 수준이 낮았으며, 인구감소지역과 일반지역 간의 격차도 컸다.
예컨대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이 25.5%인 데 반해 인구감소지역은 10.7%에 불과했고, 재택의료센터 역시 일반지역 20.6%, 인구감소지역 8.3%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 치매예방 관리 등 복지 중심의 서비스는 인구감소지역의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지자체의 역량이 복지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자원을 우선 배분해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사 결과를 지역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