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AI)·로봇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 빗장을 대폭 풀었다. 4족보행 로봇과 산업용 휴머노이드의 현장 투입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지컬AI 초기 시장 창출과 로봇 생태계 확충을 강도 높게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사이버보안 기준과 AI 기술 표준을 선제적으로 정비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서울 대한상의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4족보행 로봇과 휴머노이드 등 15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8월 10일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에서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와 4족보행 로봇 등 피지컬 AI 공공 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핵심 부품 전용 연구개발(R&D)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요 조사에 바탕을 두고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특례 승인은 이런 국가적 로봇 생태계 확산 전략이 실제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에서는 우선 4족보행 로봇의 보행자도로 순찰을 최초로 허용했다. 로봇기업 마음AI는 충남 천안시 일대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에서 자율주행 4족보행 순찰로봇을 운행하며, AI로 상황을 자체 분석해 대피 안내 방송 등을 송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실외 이동 로봇의 보도 운행이 인증 문제로 제한됐으나, 이번 특례로 CCTV 사각지대 순찰 등 공공 안전망 고도화의 길이 열렸다.
안전펜스 설치 의무에 묶여 있던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제조 현장에 투입된다. 로봇기업 로브로스는 반도체 부품 클리닝(네패스), 자동차 차체 부품 안착(성우하이텍), 조선 족장피스 적재(HD현대삼호), 물류 냉장 포장체 적재(딜리버리랩) 등 4개 제조·물류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20대를 투입해 고난도 복합 공정을 실증한다.
산업부는 로봇 실증과 함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을 위한 선제적 규제 합리화에도 속도를 낸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2028년 초까지 맞춤형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과장 광고인 'AI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AI 가전 기술 표준안을 올해 말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제도가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해 AI 혁명의 기회를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