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시험 부정행위, 끝까지 책임 묻겠다…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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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선제적이고 빠른 조치와 함께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적 보완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22일 X(구 트위터)에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제적인 조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각종 대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면서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AI가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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