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과 관련된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후보자가 사퇴한 지금 증인 채택을 계속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떤 근거로 임상을 승인했는지, 93명의 환자에게 투약된 약은 안전했는지, 임상 승인 전후 주가 급등락으로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의혹”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증인을 모두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예산과 정책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따지는 자리이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오랜 기간 수사가 이어졌음에도 식약처 등 정부 기관의 위법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들은 법정에서 재판받는 당사자로,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감사·조사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방 끝에 복지위는 여야 간사가 사전에 합의한 보건·의료 현안 관련 증인 18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제넨셀 의혹 관련 증인들은 명단에서 빠졌다.
채택된 증인은 영화관 휠체어석 접근성 문제와 관련한 정종민 CGV 대표이사, 전문의 사칭 영상 문제와 관련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간호사 태움 사건과 관련한 이현석 서울의료원 원장 등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일반증인 15명과 참고인 17명을 다음 달 7일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했다. 박 위원장의 증인 채택은 회의 시작 전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지만, 현장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문체위는 국제경기 개최 승인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한진 전 대한축구협회 사무총장을,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주희 티빙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 출석 여부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영화가 육 여사 암살 사건의 배후를 박정희 전 대통령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일반증인 19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른바 '수시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육위는 성 대표를 상대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경위 등을 따질 계획이다.
최근 '경력직 채용 가이드라인'으로 논란을 빚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부환 대표이사도 불러 채용 과정의 학력 차별 논란에 대한 입장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일타강사' 조정식씨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틱톡코리아 운영을 총괄하는 정재훈 바이트댄스 유한책임회사 대표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