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배달의민족·구글코리아 경영진을 불러 조세부담 적정성 등을 검증하기로 했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자치경찰 지휘·감독과 부실시공 책임 등을 따질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재경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등 일반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 대표를 상대로는 해외 모회사에 대한 자금 이전 구조와 국내 과세·원천징수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윤 사장에게는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와 탈세 의혹을 질의할 계획이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과 김종화 SK에너지 대표,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종출 사장에게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한 KAI 지분 매각과 민영화 문제를, 김종화 대표에게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규모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구 회장은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와 주택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조세부담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채택됐다.
전·현직 고위 인사 증인 채택은 여야의 반대로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민주당이, 민주당이 신청한 최상목 전 부총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각각 반대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대통령실과 정부 사이에 어떤 협의와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 필요하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여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핵심 실무책임자”라며 “미국 측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도 최 전 부총리와 추 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야당에서 반대해서 채택되지 않았다”며 “타 상임위 소속 의제 또는 타 상임위 소관 기관의 공무원이었던 분들을 재경위에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재경위 의제나 소관 기관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야당 위원들이 신청했던 증인들도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양해를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채택을 위한 2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행안위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관증인 695명과 일반증인 32명, 참고인 8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기관증인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이 포함됐다. 일반증인으로는 자치경찰 사무와 지휘·감독 관련 질의를 위해 이용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등 20명을 채택했다.
서울 삼성역 철근 누락 시공과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관계자 등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일명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참고인에는 승강기 검사 등 관련 인사 8명이 포함됐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