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불승인율 5.2%→16.1%…상승폭 최대
제조업 불승인율도 10.4%→18.2%로 확대
산업재해 신청이 최근 5년간 30%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인 18만483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업종 평균 불승인율은 15.2%에서 19.3%로 4.1% 상승했으며, 건설업은 10.9% 뛰어 가장 큰 폭을 보였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업종별 산재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 건수는 2021년 13만8861건에서 지난해 18만483건으로 4만1622건(30.0%)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4만7637건, 2023년 15만9504건, 2024년 16만982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불승인율은 광업을 제외한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기타 사업에서 모두 올랐다. 제조업은 2021년 10.4%에서 지난해 18.2%로 7.8%포인트 상승했다.
건설업 불승인율은 같은 기간 5.2%에서 16.1%로 10.9%포인트 높아졌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9.4%에서 10.5%로 1.1%포인트, 기타 사업은 7.9%에서 11.2%로 3.3%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건설업 산재 신청은 2021년 3만1445건에서 지난해 4만2837건으로 1만1392건(36.2%) 늘었다. 신청 증가율과 불승인율 상승 폭 모두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박해철 의원은 “산재 신청은 급증하는데 승인율은 떨어지고 처리 기간까지 길어지는 현행 시스템은 산재 노동자와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행정”이라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신청과 불승인율이 함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 노동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 절차와 처리 시스템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산=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