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준 법무대학원 디지털자산법무전공 책임교수 초대 센터장 위촉
디지털자산 법·제도 연구부터 산학협력·교육까지 아우르는 전문 연구거점 구축
동국대 법과대학(학장 임규철)은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법·제도 및 정책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산학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법과대학 디지털자산센터를 설립하고, 동국대 법무대학원 디지털자산법무전공 책임교수인 권세준 교수를 지난 9월 1일자로 초대 센터장으로 위촉했다.
동국대 법과대학 디지털자산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빠른 성장과 제도화에 대응해 법학을 중심으로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전문 연구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과 토큰증권, 대체불가토큰(NFT),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국내외 법령·판례·정책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산업의 제도적 기반과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센터는 법학적 관점에서 디지털자산 제도와 규제를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사업 구조와 거버넌스 모델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학문과 정책, 산업 실무를 연결하는 융합형 연구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관련 국내외 법령·판례·정책 조사 및 연구 △정부·공공기관·산업계·학회·협회 등과 협력 △디지털자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학술대회·세미나·워크숍·특강 개최 △학술지·연구보고서·이슈페이퍼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초대 센터장을 맡은 권세준 교수는 동국대 법무대학원 디지털자산법무전공 책임교수이자 한국디지털자산학회장으로 활동하며 디지털자산 법제와 정책, 산업을 연계하는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권세준 센터장은 “디지털자산은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와 거버넌스 문제”라며 “법학 관점에서 제도를 연구하되,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국대 디지털자산센터 법제 연구 성과가 실제 시장에서 검증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동연구와 교육, 세미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디지털자산 분야 학문적 연구와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센터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전문성과 실무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체계도 구축했다. 권세준 센터장을 중심으로 △강성조·김상용 부센터장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법제연구·정책연구·딥페이크 예방·산학협력·디지털 로컬자산·대외협력·교육사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문위원으로 임병민·정규상·신현두 자문위원과 연구위원으로 강성조·류지웅·최종익·권석필·한성희·김상용·이욱희·김성수 등이 위촉됐다.
센터는 법학뿐만 아니라 경제학·경영학·공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자산의 복합적인 법적·경제적·기술적 쟁점을 학제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센터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센터 주요 사업과 운영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도 두도록 하고 있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연구사업은 물론 산업계와 산학협력 및 수탁연구를 적극 추진해 연구 결과가 정책과 시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국대 법과대학 디지털자산센터는 앞으로 디지털자산 법·제도와 투자자 보호, 과세, 토큰화, 기술 표준 및 거버넌스 등 주요 현안을 연구하고, 산학 공동연구와 정책 교류, 전문인력 교육을 확대해 디지털자산 분야 법제도 발전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