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와 배달비 규제를 둘러싼 국회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며 비용 전가 가능성을 경고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가 음식 가격 인상이나 배달비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정해야 할 것은 배달비 가격이 아니라 공정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라이더, 소비자가 하나의 비용 구조 안에서 연결돼 있는 만큼 특정 주체의 부담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결국 다른 주체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배달 플랫폼 시장은 플랫폼, 입점업체, 배달종사자와 소비자가 하나의 비용구조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시장이다. 따라서 한쪽의 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그 비용이 다른 주체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입점업체의 수수료가 낮아지는 대신 소비자의 배달비가 올라가거나 음식 가격에 반영될 수도 있고, 할인·쿠폰·멤버십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포함한 총 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방안과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배달 앱이 부과하는 전체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비용이 다른 주체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고 플랫폼 중심의 비용 결정 구조를 개선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히 수수료나 배달비 등 특정 항목만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