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 인공지능(AI) 구독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AI 시대에 걸맞은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50만명에 AI 이용권 지원 등을 예고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회활력도시' 주요 역점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수정해 재석 100명에 찬성 63명, 반대 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오 시장의 민선 9기 역점 사업인 청년 AI 지원과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달빛야장 예산이 포함돼 있었다. 오 시장이 전날 공개한 'G3 서울플랜' 5대 미래상 중 기회활력도시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 약 56억원, 지역별 야장 조성·운영 사업 약 12억원이 편성돼 있었다.
이 중 청년 AI 지원사업은 AI 활용 능력 차이가 기회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였다. 무료 AI 기초교육과 AI 이용권 등 이용 환경을 지원하며 고급 AI 도구와 클라우드 인프라, 멘토링을 연계해 창업 등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들이 모두 제외됐다. 전날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참여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복원 여부를 두고 논의했지만, 달빛야장 사업이 포함된 지역별 야장 조성·운영 사업 예산만 복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년AI 사다리'는 AI 활용 능력 차이가 새로운 기회 격차, 계층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사업"이라며 "청년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성과를 검증해 대상과 범위를 넓혀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도 청년 AI 지원사업 필요성에 공감했기에 지난 선거에서 비슷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냐"며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디 있냐. (청년 AI 사다리 정책을)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는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조례에 명시하고 서울시장이 이를 개발·보급·확대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 등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여소야대로 재편된 결과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 권익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분야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운영됐지만 직무 절반 이상이 집회·시위인 '캠페인' 문제 등이 지적되며 2024년 폐지됐다.
또 시의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한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조례상 '이동편의 증진'이란 명칭을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서울 시내버스 저상버스 전면 도입 등이 핵심이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