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법관 공백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한 후임 대법관 제청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공백은 단순히 자리 2개가 비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당장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이 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되며 대법원 3부가 재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다른 소부의 대법관을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건희 관련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 등 주요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법관 공백이 재판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원내대표는 “권한과 명분을 앞세워 시간을 끌수록 재판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며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기존 후보군을 무력화하려는 추천위 재구성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기존에 추천된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실과 신속하게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즉시 재제청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증을 명분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동원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의혹을 계속 부풀리기에 앞서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