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2045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청사진을 구체화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혁신 성과 창출과 사회적 합의가 겉도는 '이중 병목' 상태로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17개 핵심 과제를 선별해 연내 최종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전략 구체화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위원회는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맡고 있다.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했다. 특히 현재의 대한민국을 '고투입·저전환(세계 최고 기술 역량을 성과로 전환하지 못함)'과 '고역량·저정당성(사회적 합의 기반 취약)'이 겹친 '이중 병목' 상태로 진단했다. 자칫 기술 혁신 성과는 나누지 못하는 '분열된 성장'이나, 혁신과 사회 재구성 모두 실패하는 최악의 '느린 퇴조'로 추락할 수 있는 경계선에 서 있다는 뼈아픈 경고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비전으로는 '혁신하는 선도국가'가 제시됐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과 결합하는 '혁신 전환'과, 모든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운영체제를 구축하는 '사회 전환'을 양대 축으로 삼아 이상적인 미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소통단은 대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거쳐 중장기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은 17개 핵심 대응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과제로는 △AI 경쟁력 확보 및 확산 지원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고령사회 맞춤형 연금·복지·돌봄 개혁 △산업인력 양성체계 개편 등이 꼽혔다.
한 총리는 “2045 국가발전전략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핵심 과제들을 바탕으로 교육, 노동, 기술·산업, 안보, 복지 등 국가 시스템 근본 혁신을 위한 분야별 역량을 결집해 연내 2045 국가발전전략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