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시군 반발 초래”

재정 적자 7조원 논란에 세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다낭 ODA·대학연극제·조아용 자활사업 성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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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구상에 대해 “31개 시·군의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1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경기도 재정 적자 대응 방안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지사가 재정 적자 7조원을 언급하며 비상 상황이라고 했지만 채무의 성격과 상환 기간부터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민선 7기와 8기 때부터 현금성 지원 사업을 많이 추진해 재정 상황이 나빠진 측면이 있다”며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도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시·군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사업의 시·군 부담 구조도 문제로 언급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사업 중에는 총사업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생색은 도가 내고 부담은 시·군에 지우는 방식의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자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를 교부 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우호 도시인 베트남 다낭시를 방문한 내용도 소개했다. 용인시는 공적개발원조사업(ODA)으로 2억원을 투입해 다낭시 광푸구에 공공 디지털 도서관을 조성했다.

이 시장은 “용인 공공 디지털 도서관은 어린이 독서 공간뿐 아니라 어르신 요양·돌봄 시설로도 활용되고 있었다”며 “이 같은 협업이 베트남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낭에서 열린 '한국과의 만남' 콘퍼런스에서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활용 정책도 발표했다. 용인시는 현지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 스마트 횡단보도, 어르신 돌봄사업 등 AI 기반 시정 사례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한국-베트남 페스티벌' 용인 홍보관에도 현지인들이 길게 줄을 섰고 시 캐릭터 '조아용'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한 자활근로사업도 소개했다. 용인시는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11곳 안팎의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곳가량이 자활기업으로 성장했다.

대표 사례인 '밥과 함께 라면'은 조아용 김밥, 화나용 김밥 등 캐릭터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현재 시청점, 동백호수공원점, 단국대점 등 용인 3개 구에 점포를 두고 있다.

이 시장은 “조아용 굿즈 제작 모델이 성공하면서 시흥시, 단양군, 청주시, 홍천군 등 여러 지자체가 용인을 찾아 사례를 벤치마킹했다”며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교류가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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