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문화 분야 서비스 공백 여부 집중 확인
상상플랫폼·아이사랑꿈터 등 운영성과 점검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종구1)이 첫 임시회에서 문화복지 분야 10개 기관의 2026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31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관광·체육·복지·돌봄·의료·여성가족·국제협력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기관별 사업 집행 현황, 예산 운용의 적정성, 정책 대상자의 실제 이용 여부, 서비스 사각지대, 추진 일정, 성과관리 체계 등이 다뤄졌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실적과 실제 이용률 차이, 상상플랫폼의 투입 비용과 운영 성과 등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공공문화사업의 공익성과 별개로 예산 투입 효과와 시민 이용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의료·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영종지역 종합병원 유치, 인천의료원 간호 인력과 재정 문제,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이후 입소자 지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사례관리 현황을 살폈다.
국제행사와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세계한상대회 등 주요 행사의 준비 일정과 집행 상황을 확인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체계 재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역별 접근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운영 방식 변화에 따른 시민 불편과 서비스 공백 가능성이 논의됐다.
김광호 의원은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발굴부터 보호, 회복과 자립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시설 폐쇄나 행정처분, 사업 대상자 선정 같은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고 이후 생활 안정과 서비스 지속 여부까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정책은 문화 향유에서 의료와 돌봄까지 분야가 다양하지만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은 같다”며 “공공기관은 사업 시행 여부뿐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공예산의 책임성은 집행률이나 사업 건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투입됐는지, 정책 혜택에서 소외된 시민은 없는지, 사업 성과가 시민 일상에서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