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가 출범한 지 40여 일이 지났지만 원(院) 구성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1곳의 위원장을 단독 배분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국회 정상화도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먼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남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양보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종합특검 연장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준비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현재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가동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에 위원장을 배분하기로 한 나머지 7개 상임위 소관 사안은 당정 협의 형식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민의힘이 민생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박에 맞서 '원내 1당 국회의장·제2당 상임위원장 우선 선택'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럴 거면 국회법을 바꿔서 다수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가는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원 구성 협상과 별개로 여야는 종합특검 연장법안을 놓고도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특검 활동 시한이 오는 24일 종료되는 만큼 시급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재개를 준비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차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연장 기간을 모두 합하면 수사 기간이 690일에 달한다며 “특검이 2년씩이나 가동되는 게 과연 정상인가”(정점식 원내대표)라고 비판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경우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5선 윤상현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