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가짜 정보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균형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불법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물결 속에서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생산 영역이든 일상생활이든 인공지능이 활용되지 않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면 추격자가 아니라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R&D(연구·개발) 예산 증액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정상화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의 대대적 투자 유도 등 성과를 강조한 뒤 “올해 경제성장률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너무 치중해서 데이터 활용이 어렵거나 너무 활용해 치중하다가 개인정보에 위협이 된다든지,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며 “보호도 하면서 활용도 잘할 수 있게 하는,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소요된다. 정성·애정·실력이 필요하다.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허위·가짜·조작 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를 언급하며 “허위 가짜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한다”며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합리성을 잃어버린다”고 지적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