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첫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7개 의제를 놓고 전문가와 업계,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발표할 공급대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오늘 국토부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기획재정부가 연이어 토론회를 개최하고, 23일에는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회에서 논의를 총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늘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인사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말하고 싶어질 때마다 커피를 마시고 쿠키를 먹으면서 여러분 의견을 진심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곧 발표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번에는 정말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마련 중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조교수,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진수 JD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첫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공급 파이프라인 복원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도심 유휴부지 및 공공택지 공급 확대 △공공 분양·임대주택의 적정 비율 △임대주택 공급주체 다변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도시·건축 규제 개선 등 의제를 제시하며 토론의 방향을 설명했다.
진 교수는 “인허가와 착공, 준공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이 착공 단계에서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며 “주택공급은 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과 세제, 시장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생태계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세제 지원은 필요하지만 시장의 과도한 기대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토론에서는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금융·세제 지원과 대출규제 개선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공급 감소는 건축비와 대출규제, 세금, 전세사기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규제지역 LTV 완화와 기금·보증상품 마련, 다세대·연립주택 건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비아파트를 일정 부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강경훈 직경건설 대표는 “주택 신축판매업자도 LTV 0%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특례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국토부 토론회를 시작으로 금융·세제 분야 토론회를 거쳐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