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30일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기존 대비 절반 가까이 대폭 축소했다. 우리나라는 19% 줄어든 207만톤의 전용 쿼터를 사수했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에 따른 정상외교와 통상당국 차원의 방어 논리가 작용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 철강 30개 품목에 대한 전체 무관세 쿼터(TRQ) 한도를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약 46% 줄였다.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보다 두 배 높은 50%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EU 내 철강산업의 몰락 우려가 반영된 보호무역 조치라는 평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20개 철강 수출 국가간 쿼터 확보 경쟁도 치열했다. 정부는 브뤼셀 고위급 협상 채널 등을 가동해 방어전에 나섰다. 특히 '한-EU FTA 체결국'이라는 전략적 지위를 무기로 내세웠다. EU의 쿼터 배분이 WTO(세계무역기구) 쿼터 외에 FTA 국가를 위한 전용 및 공용 쿼터가 별도로 설정된 점을 파고들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산 철강은 단순 수입품이 아니라 EU 자동차·가전 제조업의 공급망을 떠받치는 핵심 소재하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달 중순 이 대통령의 순방으로 이뤄진 한-EU 정상회담도 협상의 중대 전환점이 됐다. 양국 최고위급 의제로 철강 문제가 오르면서 EU 측의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한국 전용 쿼터로 총 207.3만톤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258.1만톤 대비 19.7% 줄어든 수치다. EU 전체 물량이 46% 줄어든 상황에서 얻어낸 결과다.
추가로 국가 간 선착순 경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공용 쿼터 147.5만톤까지 고려하면, 우리 업계가 이론적으로 챙길 수 있는 무관세 수출 한도는 최소 207.3만톤에서 최대 354.8만톤 규모로 추산된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주요국의 수입 규제 강화 흐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에 확보한 한국 전용 국가 쿼터의 안정적 활용과 공용 쿼터 극대화를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선제적인 통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