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강업계를 긴급 지원한다. 유럽연합(EU)이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기존 대비 절반 가까이 대폭 축소한데 따른 조치다. 조선과 방산, 재생에너지 등 전방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공급망 누수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조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 철강 30개 품목에 대한 전체 무관세 쿼터(TRQ) 한도를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약 46% 줄였다.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보다 두 배 높은 50% 관세가 적용된다. 이 조치는 이날부터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협상팀이 기존 258.1만톤에서 19% 줄어든 207만톤 전용 쿼터를 사수했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65.9%(234만톤→79.9만톤), 30.2%(278.5만톤→194.3만톤) 삭감됐다. EU와 관세동맹인 튀르키예 역시 29.4%(399.4만톤→ 286만톤)의 전용 쿼터가 사라졌다.
협상팀은 EU의 쿼터 배분이 WTO(세계무역기구) 쿼터 외에 FTA 국가를 위한 전용 및 공용 쿼터가 별도로 설정된 점을 파고든 점이 주효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은 단순 수입품이 아니라 EU 자동차·가전 제조업의 공급망을 떠받치는 핵심 소재하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추가로 국가 간 선착순 경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공용 쿼터 147.5만톤까지 고려하면, 우리 업계가 이론적으로 챙길 수 있는 무관세 수출 한도는 최소 207.3만톤에서 최대 354.8만톤 규모로 추산된다.
다만 EU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 이은 우리 철강의 2대 시장인데다, 우리 기업이 구축한 현지 생산기지 공급망에도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물량이 다른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경쟁이 격화될 수 있어 부담도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이 이날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원책을 밝힌 이유다.
산업부는 조선, 방산, 재생 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공급망 협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수입 철강재에 대한 조강국 정보 제출 제도화를 추진하고 보세공장 관리제도를 엄정히 운영해 우회덤핑에 선제 대응키로 했다. 고부가·저탄소 전환, 제조 AI 전환(M.AX)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도 지원한다.
김 장관은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 등을 통해 우리 쿼터 감축폭인 51만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하여 우리 철강업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