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방침으로 밝힌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은 국정 운영보다 '명청 대전'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 중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서는 “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민생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사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총리가 전날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별도의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 스스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폐지에 따른 세밀한 보완 입법과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그 역할을 포기했으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새롭게 제도를 짜야 할 텐데, 그 역할을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들에게 맡겨도 되겠느냐”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독재 정권다운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즉각 총리 후보자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직에서 동시에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 한 후보자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총리 청문회장이 아니라 5000명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유출 사건인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장”이라며 “모두의 창업 사태는 수사기관의 전면적인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 창업가들의 꿈을 짓밟은 보안 참사 책임자가 대국민 사과 한 번으로 총리로 승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