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고유가 특별지원(3만원 페이백)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9월까지 반값 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와 모두의카드 연계는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고유가 추가 환급 혜택을 오는 9월까지 유지한다고 25일 밝혔다.
모두의카드는 올해 1월 출시된 대중교통비 환급 카드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보다 50% 이상 낮추고 출퇴근 전후 시차 시간대 이용자는 환급률을 30%포인트 추가 확대했다.
출퇴근 혼잡 완화 효과도 나타났다. 대광위에 따르면 시차 시간대 인센티브 적용 이후 지난 5월 기준 출퇴근 전후 시간대 이용 비율은 약 1% 증가했고 피크 시간대 이용 비율은 약 4% 감소했다.
대광위는 하루 대중교통 이용자 약 1000만명을 기준으로 기존 증가 추세라면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가 약 56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이용자는 약 542만명 수준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약 23만명이 혼잡 시간대를 피해 이동한 효과다.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이번 달 기준 약 557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비수도권 이용자는 지난해 말 125만명에서 올해 171만명으로 46만명 증가했다. 대광위는 지역별 차등 지원이 교통복지 격차 완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같은 기간 가입자는 수도권보다 지방권 증가 폭이 컸고 환급 규모 증가율도 지방권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전국에서는 7개 광역지방정부가 모두의카드 기반 특화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인천·부산·광주·경남·울산·세종은 정부 공통 환급에 자체 재원을 더해 지역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경기·인천·광주·경남·울산은 청년 인정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했다. 부산은 동백패스와 연계해 이용자에게 유리한 환급 방식을 적용하고 세종은 이응패스로 월 2만원 부담 후 일정 한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울산은 저소득층 환급률을 최대 100%까지 높였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도 같은 특화카드 방식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가 제안한 제대군인 할인, 따릉이 연계, GTX A·신분당선 일부 구간 적용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서울시는 다음 달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하고 모두의카드와 결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7월 통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자료를 내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대광위는 서울시와 지난 12일 첫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공식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존 특화카드도 지방정부가 공문으로 신청한 뒤 정책·기술 검토를 거쳐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청년 연령 확대 등 기존 사례가 있는 부분은 적용이 어렵지 않지만 제대군인 여부 확인이나 GTX A·신분당선 구간별 적용은 시스템 개발과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식 요청이 오면 재정 영향과 기술 구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7월부터 혜택 차이가 발생한다. 서울시의 3만원 페이백은 종료되지만 모두의카드 고유가 반값 할인은 9월까지 이어진다. 모두의카드 혜택을 받으려면 카드를 발급받은 뒤 누리집이나 앱에서 가입·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10월 이후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카드가 고물가 시대 국민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대표 교통카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