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해 온 관광 비자 발급 수수료를 400% 이상 대폭 인상한다. 한국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향후 2028년부터 도입하는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에 따라 이용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1일 신청분부터 단수 비자 수수료를 기존 3000엔에서 최대 1만5000엔으로, 여러 번 입국이 가능한 복수 비자는 6000엔에서 3만엔으로 각각 5배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자국민의 여권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수수료 개편에 따라 일본 국민의 여권 발급 비용은 종류에 따라 최소 400엔에서 최대 1100엔(온라인 신청 시 최대 1500엔)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26년도 세입이 전년 대비 약 1161억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현행 비자 수수료는 1978년에 책정된 이후 48년간 동결되어 왔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일부 외국인이 관광 비자를 악용해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인한 현지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된 상황이다.
한편,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된 약 70개국 여행객은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당분간 수수료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부터 비자 면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인 '제스타(Jesta)'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이용료는 책정되지 않았으나 이에 따라 현재 비자 면제 국가인 한국 역시 2028년부터는 일본 입국 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