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전략투자의 방향타를 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가 23일 닻을 올렸다. 후보 사업의 옥석을 가리는 국내 첫 관문이다. 정부는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한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18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오던 임시 추진체계는 종료되고, 법정 기구인 사업관리위가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 중 첫 번째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 추진 의사 결정과 투자 재원 관리, 송금 등을 총괄하는 운영위원회(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로 넘어가기 전,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비롯해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 사항 등 세부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기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당연직 위원과 정책금융기관·민간 위원 등 전체 20명 가운데 17명이 참석했다. 참석 위원들은 기존 임시 체계의 업무를 차질 없이 이관해 연속성을 담보하는 한편, 신규 후보 사업 발굴과 후속 검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라는 부가적이고 전략적인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앞으로 대미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과 산업에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