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생태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하반기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미발위를 통해 방발기금과 재원 조달 개선, 통합미디어법 등 굵직한 정책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협의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출범 시점은 불확실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5일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발전위 설치를 위해 주관기관으로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준비를 넘어 출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하반기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구상하는 미디어발전위는 국무총리 산하 관계부처 합동 위원회다. 그는 “미디어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재원 관련 부처 등이 함께 다뤄야 하는 복합 과제”라며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받는 관계부처 통합형 위원회에 민간 사업자, 전문가,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구조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서 다룰 핵심 의제로는 방발기금을 포함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재정 조달 방안을 꼽았다.김 위원장은 “방발기금은 미디어 환경 변화로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단기·중기·장기, 그리고 분야별 맞춤형 개선 방안이 통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미디어법 등 법제 기반 마련, 광고·편성 규제 혁신, 유료방송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위원회 출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아직 1단계라고도 하기 어려운 맹아기에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공식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 부처 범위, 위원 구성 방식, 구체적 출범 일정 등은 모두 미정이다.
미발위 추진은 방미통위가 내세운 '미디어 기본 사회' 비전과 맞닿아 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는 더 이상 단순한 문화 소비 영역이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의식주처럼 미디어 접근권과 활용권을 국민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이 미디어 기본 사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바우처 도입 시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 국내 재원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해외 OTT라고 해서 함부로 차별하면 공공정책 자체가 국제 통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반대로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우리 공공정책에 순응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 전체회의 구성 후 2개월 성과도 간략히 정리했다. 17차례 전체 회의를 포함해 9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홈쇼핑 상생협력 방안 발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완료 등을 성과로 꼽았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안은 숙의 과정에 있으며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납치광고 관련 사실조사도 마무리 단계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