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배터리를 핵심광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에 본격 착수한다. 폐배터리뿐 아니라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과 불량품까지 재생원료로 인정해 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재활용 업계를 대상으로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운영방안'과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국내 자원순환 체계를 정비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내년 5월부터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니켈·코발트·리튬 등의 재생원료를 정부가 공식 인증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 등 글로벌 시장에서 재생원료 사용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소재 기업의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후부는 인증 대상 범위를 폐배터리에 국한하지 않고 제조공정 부산물과 불량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인증의 객관성과 대외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인증 방법론을 보완하고, 올해 말까지 운영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블랙매스(Black Mass)' 활용 확대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나 제조공정 스크랩을 파쇄·분쇄해 만든 검은색 분말 형태 중간가공물로 니켈·코발트·망간 등 유가금속이 고농도로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도시광산'으로 부른다.
현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블랙매스만 금속 원료물질로 인정받고 있지만, 소형 전자제품 폐배터리 증가와 다양한 원료 수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준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블랙매스 재활용 기준을 손본다. 기존 니켈 중심 기준을 니켈·코발트 합산 방식으로 바꿔 소형 전자제품 배터리 등 다양한 재활용 자원의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결합재·전해액 제거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불소' 항목을 신설해 원료 유통 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블랙매스의 국내 우선 사용을 유도하고 소성·건조 등 필수 가공 공정도 허용해 재활용 기업의 원료 수급 안정성과 공정 유연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 개선안은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인증제와 재활용 기준 합리화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재활용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폐배터리 순환이용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