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의 실제 성과 전제 조건으로 지역 단위에서 실행력 확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에너지 구조가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 감축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지역 기반 기후테크 전략'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기후테크이니셔티브 1차 토론회'에서는 여야가 지역 단위 실행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초당적 협력을 시사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 감축 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기후테크 3대 강국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별 산업 구조와 에너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데이터 기반 에너지 관리 등 핵심 요소는 결국 지역에서 구현된다”며 “지역에서 해법을 만들고 이를 연결해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실행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짚었다. 그는 “기후테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며 “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역에서 기술 실증과 시장 창출이 함께 이뤄질 때 기후테크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가 '지역 실행'에 방점을 찍은 것은 정책 목표와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후테크의 방향점에 괴리가 크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
토론회에서는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과 산업 구조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정책이 기업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동일한 감축 목표라도 지역에 따라 비용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준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탄소감축은 국가 단위 목표만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지역별 탄소경쟁력을 기준으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설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의 핵심은 '실행 구조'다. 김민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 수석전문위원은 “기후테크 전략은 선언이 아니라 실증·조달·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정책 패키지로 구체화돼야 한다”며 “지역에서 실행되고 중앙이 이를 제도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 산업단지, 농어촌 등 지역별 기후 리스크가 다른 만큼 동일한 정책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기복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탄소경쟁력의 본질은 배출 관리가 아니라 '순환 가치 창출'”이라며 “에너지와 자원의 순환 구조를 지역 단위에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실질적 감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분산에너지특구와 순환경제 특례지역을 결합한 통합 규제샌드박스, 지자체 에너지 운영 권한 확대 등 '지역 실행형 정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