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국가 전략과 재정 운용이 연계된다. 단순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 재원까지 포함한 실행 계획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획예산처 출범 100일을 맞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비전2045를 올해 안에 국민께 보고할 계획”이라며 “재정과 연계되지 않는 국가 전략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과제에 필요한 재원도 추정해 함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전2045는 AI 대전환, 인구 구조 변화, 양극화, 탄소중립, 지방소멸 등 5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청사진이다. 정부는 민관 협력체와 중장기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7개 분과에서 전략을 수립 중이다.
비전 수립 방식은 기존처럼 정부 중심이 아니라 청년과 민간이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박 장관은 “정책 수혜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거버넌스는 부처와 대통령실 논의를 거쳐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운용 방식도 함께 바뀐다. 불요불급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핵심 정책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각 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기조는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이다. 박 장관은 “성장률을 높여 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재정 투자가 성장으로 이어지고 세수 확충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AI 투자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AI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GPU,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박 장관은 “AI 인프라와 인력 투자가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산 편성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다음 주에는 '나라 살림'을 주제로 첫 대국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이후 중장기 전략과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2차 추경을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며 “이제 밥을 지어서 밥상 위에 올려놨는데, 다음 쌀이 언제 공급될지를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오로지 어렵게 편성한 추경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해 최대의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