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I서비스학회는 학회의 AI사회서비스 분과와 동국대 미래 사회와 복지연구소와 함께 16일 동국대 혜화관에서 'AI 기반 복지서비스 어디까지 왔는가: 추진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복지 분야 인공지능(AI)를 기술 시연이 아니라 현장 적용, 행정 전환, 법·제도 정비를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 짚었다. 김정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책임, 권순형 보건복지부 사무관, 유재언 가천대 교수의 발표와 플로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책임은 복지 AI를 이미 현장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와 앞으로 확대될 사업을 함께 점검하는 문제로 설명했다. 그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디지털돌봄시스템 등 복지 정보화 기반 위에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복지로 챗봇,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이 실제 업무에 접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책임은 이어 AI 기반 영상판독지원 시스템, 상담지원 및 분석기능 고도화, 내부 문서 활용 RAG, AI 보안관제 체계 등 신규 흐름을 제시하며 복지 AI의 확산이 단순히 모델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구조와 표준화의 문제라고 짚었다.
권순형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논의의 초점을 기술 적용 현황에서 복지행정으로 전환했다. 그는 복지 분야 AI를 기술 자체의 소개가 아니라 복지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설명했다. 특히 고독사와 1인 가구 증가, 돌봄 공백, 정신건강 문제 등 사회적 위험의 복합화, 신청주의 구조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반복 행정업무 누적에 따른 현장 지속가능성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권 사무관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급여업무 전 단계에 AI를 적용해 대국민 안내와 내부 행정처리를 함께 효율화하는 복지행정 AI 전환 구상을 설명했다. 동시에 민간 AI 기업이 복지 현장에서 빠르게 실증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복지 AI 신속 상용화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언 가천대 교수는 복지 AI를 개별 기능의 도입이 아니라 돌봄·사회서비스 체계 전환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돌봄 인력 부족, 장기요양보험 등 복지재정 부담 확대, 서비스 간 연계 부족, 현장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복지기술 논의의 배경으로 짚었다.
플로어 토론에서는 발표 내용이 현장의 질문과 만나며 논의가 더 구체화됐다.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이용자 접근성 문제였다. 참석자들은 복지서비스의 전자화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디지털 기기 부족이나 활용 어려움 때문에 이용자들이 다시 행정기관을 찾아 종이 서류를 작성하는 현실을 짚었다.
복지 AI가 행정 효율화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외 실증사업과 상용화 사이의 간극,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공백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토론 후반부에는 AI 워싱, 1인 가구와 고립 위험군 대응, 피지컬 AI,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까지 논의가 확장됐다.
한국AI서비스학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복지 AI의 다음 단계는 더 많은 기술 설명이 아니라, 현장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설계와 실행이라는 점이 현장에서 가장 선명하게 확인됐다”며 “적용 사례부터 행정 전환, 법제도 과제까지 한자리서 짚어보며 방향성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