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전쟁과 무관한 사업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의 2주간 휴전 소식으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며 “추경의 기본 가정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 국민 70%에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예술인 지원, 독립영화 제작비, 단기 일자리 확대 등은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며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 재원은 유가 상승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화물차·택배·택시·푸드트럭 종사자 등 유가 상승 직격탄을 맞은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며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배달·포장용기 구입 지원에도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 의결되기도 했다”며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화물선 지원, '천원의 삼시세끼' 사업 등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정 투입으로 가격을 억제하는 방식보다 정부가 부과하는 유류세를 최대 30%까지 인하하는 직접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여러 의견을 교환했지만 아직 간극이 존재한다”며 “추경 처리 시한이 임박한 만큼 감액 규모와 재정 총량을 신속히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민 생존 추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