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낡은 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생산성·역량 위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공직자들의 태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번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산업과 미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여파를 점검한 뒤 2주간의 휴전 상황을 제대로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의 의미와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도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안보 전략팀 설치와 설계수명 종료 원전 재가동, 전기요금 조정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규칙이 무너지는 분절적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차원의 대체 불가성을 확보해 상대가 쉽게 배제하거나 압박하기 어려운 전략적 위치에 서야 한다”며 “생산성과 역량 위주 보상으로 바뀌어야 하고 유연성과 이동성이 중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별 부처를 넘어서는 국가적 전략의 오케스트라가 매우 필요하다”면서 “공공 클라우드 빌드해야 하고 R&D(연구·개발) 정보 시스템 통합해야 한다. 예산도 전략 지향, 성과평가형 예산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단기 부양책을 넘어서 생산성 향상, 인적 자원 투자, 낡은 제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성장다운 성장을 해내야 한다”면서 “포용 또한 목소리 크고 조직이 강한 집단 위주가 아니라 아예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약자, 일자리 절벽 앞에 서 있는 미래세대에 집중해 진정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 등을 꺼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정책으로 채택할만한 내용이 많아 큰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한 뒤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제대로 된 태도와 역량이 결과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하면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알기 어렵다”며 “단기적·중기적·장기적으로 대비해서 국민들이 더는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