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의 '터보퀀트' 등 기술혁신에 대응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집중 리스크'를 재차 제기하며 남부권 분산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구글의 터보퀀트 발표 이후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 전망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기술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전체 시장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수요 감소 전망도 있지만 기술 확산으로 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이 더 많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요 확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답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상황 점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이 “토지 보상과 산단 조성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현재 토지 보상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LH 사장 공백 등의 영향이 있었다”면서도 “보상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에 맞춰 공사 착수는 가능하며, 정부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 구조를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 축으로, 한 번 흔들리면 자동차·전자·방산·AI 등 전 산업으로 충격이 확산된다”며 “생산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된 구조는 심각한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시설이 반경 수십㎞ 내에 집중돼 있다”며 “전쟁이나 대규모 정전,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 제조업 전반이 '연쇄 셧다운'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력·용수 수급 한계를 언급하며 “일부 팹은 남부권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반도체를 포함한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 정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분산 필요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계획된 사업은 기업 판단의 영역”이라면서도 “큰 방향에서 리스크 분산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