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행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단순한 지역 지원 정책에서 국가 산업구조 전환을 관리하는 체계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고도화 방안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력 산업의 충격이 고용 감소, 인구 유출, 지역 상권 침체 등으로 확산하며 '산업위기의 지역화'라는 복합적인 위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 작년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 집적지인 포항, 광양, 여수, 서산 등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도 당진(철강)과 울산 남구(석유화학)에 대해 신규 지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이선 연구위원은 “지역산업위기의 근본 원인이 산업 구조와 경쟁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대응 역시 같은 맥락, 즉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2018년 도입 이후 위기 전 주기에 걸친 대응 체계로 발전해 왔으나, 지역 단위 개입이 국가 산업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합성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이에 KIET는 제도 고도화를 위해 지정 단계에서 지역계획을 산업 전환 전략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기능을 각각 단기 안정화와 중기 구조 전환 단계로 명확히 구분, 그에 맞는 정책 수단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 전환이 중장기적인 과제임을 고려해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중기적 지정 기간과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지역 경제의 침체 여부 판단을 넘어, 산업 전환의 진척도와 방향성을 반영하는 전략적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KIET 설명이다. 현행 구조가 지정 유지에만 유인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전환 성과를 낸 지역에 명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위기 탈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지정 만료 이후에도 일괄적인 후속 지원이 아닌, 전환 성과와 연계된 맞춤형 연착륙 지원 체계를 가동해 현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