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료 65종 활용해 소득·재산 변동 집중 점검
급여 축소·중지 가구엔 소명 안내·복지 연계 병행
경기 이천시가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고 예산 누수를 줄이기 위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에 들어간다.
이천시는 오는 6일부터 6월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가운데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된 가구다. 시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확보한 공적자료 65종을 활용해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한정된 복지 재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천시는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줄거나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 변경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과 소명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자격 변동이 있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면 읍면동 사례관리, 지역사회서비스, 긴급복지,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공정한 상반기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되는 가구에도 긴급복지와 사례관리, 민간자원 연계를 병행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