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확대·특례보증 조기 집행
기업 융자·취약계층 보호책 병행
경기 성남시는 신상진 정남시장이 지난달 31일 모란관에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물류 차질, 환율 변동 등에 대응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소상공인·기업·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달 13일 비상경제대응 전담조직(TF)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고, 같은달 30일에는 모든 실·국과 산하기관이 참여한 비상경제 대책 긴급회의를 열어 국제유가와 환율 동향, 지역 물가 상승 여부, 기업·소상공인 피해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성남시는 중앙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적 경제위기로 판단해 재난을 선포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41만 모든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정부 조치에 맞춰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하반기 집행 예정이던 특례보증 12억원을 이달 중 조기 집행하고, 추가로 5억원을 편성해 총 보증 규모를 5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월 발행 규모를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할인율은 8%에서 10%로,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소비 진작과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공설시장 입점 소상공인 1100여명을 대상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리비 60% 감면 정책을 2026년까지 이어간다. 민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83개소, 상인 5100여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점포 경영환경 개선, 안전·위생 강화, 친환경 점포 전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 예산은 2억8000만원에서 4억5500만원으로 늘린다.
기업 지원책도 병행한다. 중동 지역과 거래하거나 현지에 진출한 기업 가운데 피해를 입은 업체에는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5억원 융자와 2.0% 이차보전,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조건을 적용해 금융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 범위도 넓힌다. 국제물류비 지원 대상 기준을 전년도 수출액 2500만달러 이하에서 3000만달러 이하로 완화하고, 2026년 수출신고분에서 발생한 국제물류비를 기업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출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에너지와 생활물가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주유소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과 가격 표시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 약 6000대에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여 운수업계 부담을 덜기로 했다.
현장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시는 소상공인과 기업인 의견을 수시로 듣고, 중동 수출지원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어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대응체계도 다시 점검해 임금체불과 취약계층 피해 등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로 했다.
생활 불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최근 수급 우려가 제기된 종량제봉투와 관련해 시는 현재 최소 6개월분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족분 보완을 위해 183만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시 일반 봉투를 통한 배출 등 대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상진 시장은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하면 그 영향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성남시는 비상경제대응 TF를 중심으로 물가와 에너지, 기업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시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불안이나 사재기는 자제하고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해 달라”며 “중동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민생경제 영향을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